16. 도로의 편익 종류

출제회차

서술형 75, 83, 85, 93, 107, 111, 112

 - 도로(또는 공항)건설사업의 경제성분석절차 및 분석방법 개선방안

 - 도로(또는 공항) 계획시 시행되는 경제성분석 방법과 특히, 최적투자시기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도로(공항) 신설 및 개량으로 발생되는 건설효과와 경제적 손실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도로 경제성분석과 관련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IRR.FYRR,민감도분석)

 

개요

1. 도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편익은 교통 측면의 편익인 직접편익과 교통개선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인 간접편익으로 구분된다.

2. 도로 사업의 편익은 음과 양의 값이 공존하므로 정확히 산정하고 정량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본문에서는 편익의 종류, 산출방법, 편익 산정 시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한다.

 

도로편익

1. 편익의 종류

 1) 직접편익 _ 통행시간/운행비용/사고/환경

  ① 통행시간 감소

  ② 차량 운행 비용 감소

  ③ 교통사고 비용 감소

  ④ 환경편익 : 대기오염, 온실가스, 차량소음 발생 감소

 2) 간접편익

  ① 지역 개발, 시장권 확대, 화물 통행시간 감소

  ② 지역 산업구조 개편, 접근성 향상

2. 편익의 산출방법

 1) 통행시간 감소

  ① 통행 목적상 업무, 비업무 구분 산정

 2) 차량 운행 비용 감소

  ① 사업 시행 시, 미시행시 운행비용 차이, 원단위 산출

 3) 교통사고 비용 감소

  ① 도로 유형별 사고 건수 : 사망, 부상

 4) 환경오염 감소

  ① 차량 구성비, 교통량, 속도에 따라 변화

  ② 소음, 대기오염, 온실가스

 

편익 산출 개선사항 _ 다양화 / 화물통행시간 감소편익 / 계획목표연도 / 사고 감소 / 잔존가치

1. 편익항목 다양화 및 산정방법 개선

 1) 화물 통행시간 단축, 지역 개발, 접근성 향상, 시장확대 편익 고려

2. 화물 통행시간 감소 편익 반영 필요

 1) 화물 운송 시간 단축, 재고비용 감소

 2) 산업단지, 항만, 공항 진입도로 등 물류 중심도로 경제성 평가에 중요

3. 할인율 적용 기간을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와 동일적용

 1) 현행 : 할인율 적용 기간 30년 적용, 추정 신뢰성 저하

 2) 개선 : 도로 계획목표연도와 동일하게 적용

4. 정확한 교통사고 비용 감소 편익 산출

 1) 현행 :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와 교통량 토대 원단위 추정, 과소추정

 2) 통합DB 활용 특별, 광역시도, 시군도 교통량 조사하여 원단위 추정

5. 계획목표연도 이후 도로의 잔존가치 반영 필요

 1) 현행 : 도로 용지의 잔존가치만 반영

 2) 개선 : 도로 시설물 계획목표연도 이후 성능 발휘, 가치반영 필요

 

결 론

1. 정확한 교통수요예측이 경제성 분석 신뢰의 관건이므로 지자체, 정치권, 민자사업자의 수요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객관적지표와 추정방법론을 정립 및 교통량 검증 전담 기구 운영방안

2. 지방지역은 국가DB상 교통량 감소 추세이므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경제성분선 판정 기준을 하향하고 지역균형발전, 접근성 향상, 주민 편의 및 안전성 증대 등의 편익을 추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편익 영향권 범위 지방은 넓게, 도시는 좁게 선정하여 형평성을 두어야 한다.

4. 미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편익은 할인율 적용 없이 순편익으로 경제성을 평가해야 한다.

5. 경제성 분석 시 물류비용 절감, 성수기 교통 혼잡 완화, 낙후지역 접근성 개선, 위험도 개선, 도로 공간기능 편익 등 실질적 편익 항목이 추가 되어야 한다.

6. 경제성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로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투자 계획을 연차별 확정하여야 한다.

 1) 예산 문제 공기지연 방지, 신뢰성 확보

7. 장기 미집행, 설계중지 장기화 사업은 교통량을 재산정 하여 시설규모 및 경제성분석을 재검토 하여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