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도로의 경제성 분석 기법

출제회차

서술형 75, 83, 85, 93, 107, 111, 112

 - 도로(또는 공항)건설사업의 경제성분석절차 및 분석방법 개선방안

 - 도로(또는 공항) 계획시 시행되는 경제성분석 방법과 특히, 최적투자시기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도로(공항) 신설 및 개량으로 발생되는 건설효과와 경제적 손실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도로 경제성분석과 관련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IRR.FYRR,민감도분석)

 

경제성 분석 기법

1. 도로의 경제성 분석이란 총편익과 총비용을 비교·분석하여 사업의 경제성과 투자 타당성을 평가하는 분석 기법이다.

2. 경제성 분석의 주목적은 사업의 타당성평가, 투자우선순위 검토, 최적투작시기 결정이며 B/C, NPV, IRR, FYRR이 사용된다.

3. 본문에서는 경제성분석 과정, 분석 기법,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한다

 

경제성분석

1. 분석 과정

	수요예측
	↓
	대안설정
비용산출		편익산출
↓	← 할인율 →	↓
비용 현재가치 환산		편익 현재가치 환산
	경제성분석
↓	↓	↓
편익·비용비(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
	민감도분석
	↓	← 투자우선순위, 최적투자시기
	최적안선택

경제성분석 기법

1. B/C

 1) 개념 : 평가기간동안 발생안 총편익/총비용(현재가치)

 2) 산정식:

 3)　판정 : B/C 〉 1

2. NPV(순현재 가치)

 1) 개념 : 평가기간 동안 발생안 총편익-총비용

 2) 산정식 :

 3) 판정 : NPV 〉 ０

3. IRR(내부수익률)

 1) 개념 : 평가기간동안 발생안 투자 수익률과 할인율 비교

 2) 산정식 :

 3) 판정 : 내부수익률 〉 사회적 할인율

4. FYRR (초기연도수익률법)

 1) 개념 : 공용개시연도 발생편익을 소요된 총비용을 나눈 값

 2) 산정식 :

 3) 판정 : 초기연도 수익률 〉 사회적 할인율, 최적 투자시기

 

경제성분석 개선방안

1. 경제성 분석 시 민원, 관원 지역 요구 비용 반영

 1) 예비타당성 노선은 기술적 검토 미흡

 2) 지역 민·관원 요구 미반영, 비용증가, 경제성 저하

2. 경제성 분석 시 비용 산정 위한 DB 구축

 1) 유지관리비 DB 없음

 2) 시설물별 LCC 산정기준 부재

3. 편익항목 다양화 및 산정방법 개선

 1) 화물 통행시간 단축, 지역 개발, 접근성 향상, 시장확대 편익 고려

4. 공사 소요 기간 현실화

 1) 예타지침 : 5년 일률적용

 2) 국도 업무편람 : 국도 8.5, 국지도 7, 실제 공기 평균값

5. 화물 통행시간 감소 편익 반영 필요

 1) 현행 : 화물차 운전자 시간 편익만 반영

 2) 화물 운송 시간 단축, 재고비용 감소

 3) 산업단지, 항만, 공항 진입도로 등 물류 중심도로 경제성 평가에 중요

6. 할인율 적용 기간을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와 동일적용

 1) 현행 : 할인율 적용 기간 30년 적용, 추정 신뢰성 저하

 2) 개선 : 도로 계획목표연도와 동일하게 적용

7. 정확한 교통사고 비용 감소 편익 산출

 1) 현행 :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와 교통량 토대 원단위 추정, 과소추정

 2) 통합DB 활용 특별, 광역시도, 시군도 교통량 조사하여 원단위 추정

8. 계획목표연도 이후 도로의 잔존가치 반영 필요

 1) 현행 : 도로 용지의 잔존가치만 반영

 2) 개선 : 도로 시설물 계획목표연도 이후 성능 발휘, 가치반영 필요

 

결론

1. 정확한 교통수요 예측이 경제성 분석 신뢰의 관건이므로 지자체, 정치권, 민자사업자의 수요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객관적 지표와 추정방법론을 정립하고 교통량 검증 전담 기구 운영방안 도입.

2. 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를 통합하여 사업 주관부처인 국토부에서 경제성분석·평가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1)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술적 검토 부족

 2) 분석 기준, 결과 상이 → 혼란 초래

3. 지방지역은 국가 DB상 교통량 감소 추세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경제성분석 판정 기준을 하향하고 지역균형발전, 접근성 향상, 주민 편의 및 안전성 증대 등의 편익을 추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 미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편익은 할인율 적용 없이 순편익으로 경제성을 평가해야 한다.

5. 편익 영향권 범위를 지방지역은 넓게, 도시지역는 좁게 선정하여 편익 산정의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경제성 분석 시 물류비용 절감, 성수기 교통 혼잡 완화, 낙후지역 접근성 개선, 위험도 개선, 도로 공간기능 편익 등 실질적 편익 항목이 추가 되어야 한다.

7. 경제성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로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예산 투자 계획을 연차별 확정하여야 한다.

 1) 예산 문제 공기지연 방지, 신뢰성 확보

8. 장기 미집행, 설계중지 장기화 사업은 교통량을 재산정 하여 시설규모 및 경제성분석을 재검토 하여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