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최적투자시기, 초기연도 수익률법, FYRR

출제회차

서술형 93

 - 초기년도 수익률법(FYRR:First Year Rate of Return)

 

개요

1. 최적투자기시란 사업 시행 시기를 1년씩 연기하면서 구하며 초기연도 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을 초과하는 연도를 말한다.

2. 경제성은 투자 시기에 따라 변동하므로 최적투자시기 선정은 경제성 극대화, 투자효과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최적투자시기 _ 산정 / 적용사업

1. 산정

 1) 산정식 :

 2) 사업 시행 시기 1년씩 늦춰가며 초기연도 수익률 산정

 3) FYRR 〉 사회적 할인율, 해당연도를 최적 투자시기로 결정

 4) 공사기간, 최적투자시기 결정

2. 적용 사업

 1) 교통량이 늘어나는 사업에 적용

 2) 지방과 같이 교통량이 줄어드는 사업에는 투자시기 빨리지는 단점

 

경제성분석 개선방안

1.경제성 분석 시 민원, 관원 지역 요구 비용 반영

 1) 예비타당성 노선은 기술적 검토 미흡

 2) 지역 민·관원 요구 미반영, 비용증가, 경제성 저하

2. 경제성 분석 시 비용 산정 위한 DB 구축

 1) 유지관리비 DB 없음

 2) 시설물별 LCC 산정기준 부재

3. 편익항목 다양화 및 산정방법 개선

 1) 화물 통행시간 단축, 지역 개발, 접근성 향상, 시장확대 편익 고려

4. 공사 소요 기간 현실화

 1) 예타지침 : 5년 일률적용

 2) 국도 업무편람 : 국도 8.5, 국지도 7, 실제 공기 평균값

5. 화물 통행시간 감소 편익 반영 필요

 1) 현행 : 화물차 운전자 시간 편익만 반영

 2) 화물 운송 시간 단축, 재고비용 감소

 3) 산업단지, 항만, 공항 진입도로 등 물류 중심도로 경제성 평가에 중요

6. 할인율 적용 기간을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와 동일적용

 1) 현행 : 할인율 적용 기간 30년 적용, 추정 신뢰성 저하

 2) 개선 : 도로 계획목표연도와 동일하게 적용

7. 정확한 교통사고 비용 감소 편익 산출

 1) 현행 :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와 교통량 토대 원단위 추정, 과소추정

 2) 통합DB 활용 특별, 광역시도, 시군도 교통량 조사하여 원단위 추정

8. 계획목표연도 이후 도로의 잔존가치 반영 필요

 1) 현행 : 도로 용지의 잔존가치만 반영

 2) 개선 : 도로 시설물 계획목표연도 이후 성능 발휘, 가치반영 필요

 

결론

1. 정확한 교통수요예측이 경제성 분석 신뢰의 관건이므로 지자체, 정치권, 민자사업자의 수요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객관적지표 추정방법론 정립 및 교통량 검증 전담 기구 운영방안

2. 최적투자시기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로 사업을 계속비 사업, 투자 계획을 연차별로 확정 하여야한다.

 1) 공기지연 방지, 예산 문제, 신뢰성 확보

3. 장기 미집행, 설계중지 장기화 사업은 교통량을 재산정 하여 시설규모 및 경제성분석을 재검토 하여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