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폐도 활용 방안

개요

폐도란 도로 선형 개량 후 기존도로 일부가 기능을 상실한 도로와 부대시설을 말한다.

현재 폐도 활용 및 관리방안이 미흡하여 국토이용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폐도의 형태 및 특징, 활용시 고려사항, 폐도의 활용방안에 대해 기술한다.

 

폐도 활용 방안 _ 형태 / 고려사항

1. 폐도 형태 및 특징

 1) 연로형

  ① 발생원인 : 평면 및 종단선형 개선 시 발생

  ② 특징 : 환경시설대 활용, 확장 시 활용

 2) 활형

  1) 발생원인 : 평면선형 개량 시 발생

  2) 특징 : 연장, 면적 다양 활용 어려움

 3) T형

  1) 발생원인 : 우회노선 선정 시 발생

  2) 특징 : 비상우회도로, 마을 진입로 활용

2. 폐도 활용 시 고려사항

 1) 대상도로 등급 : 등급별 특징 고려

 2) 입지여건 : 도시, 지방지역 구분

 3) 지형여건 : 평지, 구릉지, 산지 구분

 4) 기타 : 폐도 유형 및 규격, 주변 환경, 소유권 등

 

폐도 활용 방안

1. 주차장, 휴게소, 졸음 쉼터 활용

 1) 간이 쉼터, 졸음 쉼터

 2) 고속도로 영업소 스마트톨링 적용 시

  ① 도심지 : 화물차주차장

  ② 지방부 : 특산품 판매장, 버스 환승정류장

2. 소공원 및 산책로

 1) 경관 우수 : 산책로, 경관 조망시설

 2) 연장이 짧은 경우 소공원, 경관시설물 설치

3. 비상우회도로, 비상주차대, 긴급제동시설, 체인탈부착장

 1) 형태, 지역, 지형 고려

 2) 적극적 안내기법 적용

4. 일광 충분 지역

 1) 지방 농업지역 : 농산물 건조장

 2) 기타 : 태양광발전시설

5. 마을 인접

 1) 버스 정류장

 2) 집하장, 특산물 판매장

6. 적사장 활용

 1) 폐도 적설지역 산지부 위치 시

7. 퇴취장, 사토장 활용

 1) 폐도부지 활용에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

 2) 토공 유동상황에 따라 결정

8. 이식수목 식재

 

결론

1. 폐도의 소유권을 일원화하고 조사 및 관리를 위한 별도 관리 기관 구성이 필요하다.

 1) 현재 국토부, 기재부, 농축식품부 등 소유권 다양, 관리 부실

 2) 폐도 현황, 통계 자료 전무, 무단점유 다수 행정적 무관심

 3) 별도 조직 구성 : 적극적 행정조치

2. 폐도 발생시 지형을 고려 농업지역 경우 대토로 활용, 산지부 경우 생태계 복원에 활용

 1) 폐도의 효율적 활용 위해 토지은행제도 도입

 2) 산지부 생태계 보전 협력금 이용 방안 수립

3. 민·관원, 정치권의 과도한 선형 개량 요구로 대량의 폐도 발생 방지를 위해 위험도 개선과 경제성 등을

   반영한 정량적 평가방안을 정립해야 한다.

4. 기존도로 선형 개량 시 폐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등 관련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