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대책

개요

1. 어린이 교통사고는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취학 어린이,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 노선계획 시 어린이 보호구역은 우회 노선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본문에서는 어린이 특징,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원인,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대책

 

어린이 교통사고

1. 어린이 특징

 1) 충동성이 매우 강함

 2) 교통상황 판단력 미숙

 3) 시야 위치 제한적

 4) 신체적 대응 능력이 약함

 5) 속도, 거리 개념 부정확

2.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원인

 1) 시설적 측면

  ① 보도·차도 비분리

  ② 불법 주정차, 현수막

  ③ 속도 저감시설 부족

 2) 교육적 측면

  ① 후진적 교통문화

  ② 운전자, 어린이 및 교육자의 교통안전교육 미흡

 3) 법·제도적 측면

  ①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 차량 벌점, 범칙금 제도 미흡

  ② 통학차량 운전자 자격기준 미흡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대책

1. 시설적 측면

 1) cctv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2)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차도 보도 분리

  ① 지그재그 도로, 차로 및 교차로 폭 좁힘

  ② 고원식 교차로, 횡단보도

  ③ 과속방지 시설, 집입억제 말뚝

  ④ 포장 표면처리 : 그루빙, 요철 포장

  ⑤ 회전교차로

 3) 과속 단속, 무단횡단금지시설, 보도휀스

 4) 등·하교 시간 어린이 보행자 전용도로 운영

 5) 옐로우카펫, 발자국, 노란 신호등 확대 시행

2. 교육적 측면

 1) 부모와 함께 교통안전 교육 실시

 2) 체험식 교통 안전 교육 의무화

 3) 통학차량 및 일반 운전자 교육강화

  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도입

  ② 인증제 효력기간 도입

 4) walking school bus 제도 도입

3. 법제도적 측면

 1) 벌점, 범칙금 강화

 2) 스쿨죤 불법 주차 주민 신고제 도입 확대

 3)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하향 적용

 4)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규정 강화

 

결론

1. 노선 계획시 어린이 보호구역은 우회노선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부득이 통과할 시 통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

2.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교육, 캠페인 강화로 어린이 교통안전이 존중되는 교통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3. 어린이 교통사고 90% 이상이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하므로 생활도로구역을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4. 스쿨존 교통안전성 확보 관점에서 교통사고 예측 모형 정립, 현 시설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5. 보행자 보호구역인 스쿨죤, 노인보호구역, 생활도로를 특별보호구역으로 통합 지정하고 통합 상세 설계기준 정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