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체적 도로구역

기출 : 100회 / 입체적 도로구역(단답형)

 

Ⅰ. 개요

1. 도로구역이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된 경우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체적도로구역이라 한다.

 

Ⅱ. 입체적 도로구역

1. 필요성

1) 국토의 입체적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2) 도심지 도로확장 및 신설 시 보상비 과다, 민원 과다로 사업추진 곤란

3) 한정된 공간에서 토지이용 효율화

4) 도시공간 훼손, 도로공간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2. 구분지상권

1)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양측으로 각각 0.5m를 더한 폭과 해당 시설물의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

2) 보호층 두께

① 2차로 이하 : 6.0.m

② 3차로 이하 : 6.5.m

③ 4차로 이하 : 7.0.m

3. 입체도로의 개발방향

1) 입체적 공간 활용으로 도시를 창의적으로 재생

2) 도로지하, 상공 공간을 활용

① 도로 상공형 휴게소, 나들목 요금소 설치

② 고가도로 하부공간 활성화 : 공공체육시설, 주말농장

③ 지하 복합환승시설, 주차장 설치

④ 하부 저류지, 대심도터널 설치

⑤ 육교형 자전거 주차장 : 대중교통 연계 강화

3) 도로공간을 활용한 문화·관광공간을 조성

 

4. 기대효과

1) 효율적 도시공간 활용

2)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로계획으로 도심지 지정체 해소

3) 국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교통정온화 가능

 

5. 향후계획

1) 대심도 터널 기술(TBM) 국산화 및 해외진출 등을 위한 추진전략 마련(‘23.3) 및 R&D 기획연구 추진

2) 경인 착공(‘27.上), 경부 설계완료(‘27.上), 수도권1순환선 설계 착수 등을 목표로 사전 절차 신속 진행